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서영상·주소현 기자] 대표적 친여 성향의 대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처도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당분간 여야 공방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해당 유튜브 출연자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이후 여권과 정부에선 12일까지 강한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부에선 “출처를 모르는 음모론에 대해서까지 청와대가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 전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하는데, 결국 증명을 하지 못했으면 허위사실”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유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당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번 이슈를 놓고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만약 가짜뉴스라도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고,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부르짖던 검찰개혁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흥정 카드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며 “국가 사법 시스템을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중대한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고 경제와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취소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으로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확인한 여러 가지 사실이나 법무부에서 일부 밝혔던 내용들로 봤을 때 조작 기소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조작기소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고 담당 검사에 대한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