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보다 핵동결·관리 관점 접근해야”

‘KPC 인문학 여행’ 김동기 변호사 강연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최근 북한을 중국 견제전략 속에서 활용가능한 변수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문서에서 비핵화 요구가 약화되고 북한 관련 언급이 축소되는 게 그 증거다. 이는 협상환경 변화의 중요한 신호다.”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사진)는 ‘KPC 인문학 여행’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KPC)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강연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2.0 시대 한반도 지정학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재부상하는 흐름이다. 또한 북한도 이념이 아닌 체제생존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러시아·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비핵화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을 중국 견제카드로 활용하려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적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란전쟁, 미·중 관계, 미국내 정치일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성사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일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한반도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남북문제나 북핵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주 변호사·CFA 자격을 바탕으로 투자·공공기관·컨설팅을 거쳐 현재 국제정치·지정학을 연구하는 베스트셀러 저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