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기 취약 분야 핀셋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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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경제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농업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산소호흡기는 바로 그 순간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인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중동 전쟁 추경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두텁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전쟁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정책 틀을 깨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부 대응,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마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금융 위기는 위기의 주체에 대한 지원 연장과 부담 저감 등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원유, 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을 다루는 과정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의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끝내 추경을 외면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 3법을 들며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 안정 3법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이다. 법사위의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환율 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게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 부정 정당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