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설치된 한국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방산업계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만드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다루는 품목 전반으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차, 함정, 자주포 등 완성형 무기체계는 수출형 제품으로 개조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군수품 등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면 수출 성과가 더 확산될 것이란 점에서다.

19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 따르면 다음주 중 ‘방산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정부가 마련한 방향 하에 출연기관인 국기연이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중심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무기·부품·장비 등 군수품 생태계 전반’으로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방사청 훈령 제888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등에 근거해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해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도왔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제시하고, 국제안보 정세 급변과 주요국의 수출 품목 다변화 대응이 필요해지며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투에 직접 활용되는 장비인 무기체계, 해당 무기체계 내 들어가는 부품뿐만 아니라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까지 모든 군수품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 사업의 한계 보완과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 근거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폴란드를 제외하면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형 수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하고 단독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수출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제한사항 및 문제점 식별 ▷해외 방산선진국 수출형 연구개발사업 실태 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식별(프랑스, 이스라엘 등 국가의 수출 목적 방산물자 개발지원사업 현황 조사 등) ▷수출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고도화 방안(기존 개조개발 대상을 군수품으로 확장 타당성 도출 등) ▷수출 추진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담당 인력 교육지원 방안 제시 등이다.

국기연은 이미 해외 진출 의지와 관련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황 조사도 진행해왔다. 한 관계자는 “기업별 자료를 받아 해외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전시회에서도 기존 방산진흥회가 운영하던 중소기업관을 이어받아 국기연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들의 참여와 홍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간 5~6개 전시회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평가해 전시관, 운송, 인력 등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전 섭외한 해외 업체나 바이어와의 매칭 상담으로 수출 교두보를 만드는 게 목표다. 또한 해외 인증이나 컨설팅이 필요할 때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도움이 되려면 본격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무엇보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과 드론 대응 시스템이 중요한데, 해당 분야는 그동안 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왔다. 적기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 수출 성과가 더 늘 수 있단 뜻이다. 앞선 관계자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식별과 경쟁력 있는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제 난이도가 높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