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특위 안건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현안이 국조특위를 통과시키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민생과 직결된 긴급 현안인가”라고 지적했다.

22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함께 해상 안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란과 직접 협의를 통해 자국 선박의 통행 문제를 따로 풀고 있다”면서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투트랙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서의 늑장 대처는 곧바로 경제 리스크이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의 관심은 국정조사특위에 쏠려 있다. 국익보다 정치가 앞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외교는 타이밍”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속도에서도, 우선순위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붗였다.

전날 윤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 선진국 공동성명에 정부가 뒤늦게 참여한 데 대해 “한발 늦어 동맹과의 신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과 발언권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외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데 이미 판이 짜인 뒤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주도적 외교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이란을 상대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날 공동성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군사 개입도 아닌 해상 안전에 대한 원칙적 지지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 박자 늦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부담이 큰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수입 원유의 약 70%가 이 길을 통과하며 액화석유가스(LNG) 역시 상당 부분 의존하는 에너지 생명선”이라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가장 늦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의 신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발언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