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가 25일 0시부터 의무 시행된다.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만이다

또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달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용된다.

기후부 대응 계획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공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해 에너지 절감에 선도적으로 나선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과거에도 시행된 바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와 공휴일 운행 제한이 도입됐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차량 10부제가 시행됐다. 이후 공공부문 중심의 차량 요일제는 2006년 도입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키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 캠페인도 실시한다.

전력 부문에서는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기가와트(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하여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