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속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 같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방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연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신고센터는 국민의 제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는 4월 1일 0시부터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배너가 설치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 내 전담 창구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는 ARS 안내에 따라 상담사와 연결돼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확인 등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현장 점검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e나라도움 고객센터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사회 일각에서 국고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고센터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감시망으로 자리 잡아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지난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대책은 예방과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통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