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강승연 기자] 지난해 최소 17만9000여점의 위조물품이 정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4만점은 통관 절차를 뚫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발됐다. 매년 수십만점의 ‘짝퉁’이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가운데 소비자 관련 상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해외직구 물품의 특송화물 목록단계 단속 중 적발된 건수는 2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특송 화물 단속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22년 6만369건을 시작으로 2023년 6만9525건, 2024년 8만6873건으로 늘었다. 적발된 위조물품의 수도 2022년 6만369점, 2023년 8만3086점, 2024년 9만956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만6221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신발류’와 ‘의류 및 직물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적발된 위조품의 약 23.5%를 차지했던 신발류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의 32.2%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류 및 직물류는 9.1%에서 16.7%로 증가했다. 가방류 비중은 44.2%에서 20.2%까지 떨어졌다.

주요 적출국(수입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년 상반기에 적발된 2만8885건 중 2만7697건(95.9%)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뒤를 이어 베트남 703건(2.4%), 홍콩(1.4%) 순이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매년 적발 사건의 95~96%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상표ㆍ디자인권展’에서 참관객이 완구와 의류 등의 정품·가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문제는 관세청이 적발한 양보다 더 많은 위조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특별사법경찰관 위조물품 단속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만2995점의 위조품이 국내 유통 중 적발돼 압수됐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입건된 388명 중 35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이 5년간 압수한 위조품은 89만5312점에 달한다. 2021년 7만8061점 수준이었던 위조품은 2022년 37만5583점까지 늘었다. 이후 2023년 12만2400점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4년 17만6273점까지 다시 늘었다. 특사경 단속으로 적발되는 물품의 수는 매년 관세청 적발 규모의 1.5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한다. 위조품이 관세청의 단속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수치다.

5년간 압수한 물품의 정품가액은 5579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4325억9000만원(77.5%)이 지난해 발생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정품가액 3400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팔던 대형 액세서리 매장 점주가 붙잡히면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외과 수술기구용 써지컬 스틸로 제작한 중국산 반클리프아펠, 샤넬 등 명품 액세서리 가품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이 출범한 이래 단일사건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유통되는 위조품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관세청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해외직구 주요 통로인 특송화물 통관의 전담 인력은 지난해 기준 321명 수준이다. 이들은 엑스레이(X-Ray) 검색과 정보 분석, 신고내역 심사, 개장 검사 등을 진행한다. 2021년 288명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물밀듯 쏟아지는 위조품을 가려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편을 제외한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물품 특송 통관 규모는 19만6161건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련 상담도 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온라인 거래 관련 상담 중 위조품과 관련한 상담은 지난해 109건까지 늘었다. 2020년 38건에 그쳤던 관련 상담은 2023년 78건, 2024년 9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상담 중 42건(38.5%)이 의류·섬유 관련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 발생한 관련 상담 468건 중 281개(60.0%)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