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우대 지수’ 정밀 공략…국비 11.7조 시대 연다

9일 도청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정부 예산지침 분석해 ‘거리·낙후도·소멸’ 3대 지표 대


박완수 도지사(가운데)가 9일 열린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며 부처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밀 분석해 국비 11조7000억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방우대 원칙’을 기회로 삼아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지표화한 ‘지방우대 지수’를 국비 확보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9일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실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비 확보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다. 정부 예산 지침에 포함된 ‘지방우대 지수’는 ▷수도권과의 거리 ▷발전 정도 ▷인구 소멸 지역 여부 등 세 가지로 이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중 ‘수도권과의 최장 거리’를 핵심 강점으로 내세워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박 지사가 영호남 지사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결과다.

경남도가 설정한 목표액 11조7000억원은 일시적 예산을 제외한 실질적 수치다. 도는 지난해 국비 총액에 포함됐던 산불·폭우 등 수해 복구비를 제외하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재정 증가율인 5.5%를 적용해 목표를 산출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제조 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SMR) 광역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단순히 사업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방우대 사업 적용을 통해 국비 지원 비율(보조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이달 30일까지 부처 예산 신청을 마치고, 6월부터 세종시에 ‘정부 예산안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지역 정치권과 협의회를 가동하고 국회 상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핵심 사업의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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