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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단순한 기업 불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이번 논쟁은 사실상 캘리포니아 보험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낸 사건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보험료 규제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이 괴리가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반복되며 보험사의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위험의 가격화’다. 위험이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야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이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보험사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물러난다.
실제로 스테이트팜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 보험 인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면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인다.하지만 결과는 역설적이다.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어들었다. 보험사가 떠나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극단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있거나 보험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험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이들이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불안정 신호다.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이어진다. 보험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고, 대출이 막히면 부동산 거래도 위축된다. 즉, 보험 위기는 부동산 → 금융 → 지역 경제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번 사태는 ①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 ②보험금 지급 급증 ③보험료 규제 유지 ④보험사 수익성 악화 ⑤시장 공급 축소 등 다섯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균형 붕괴’로 해석할 수 있다.
숫자 5는 전통적으로 ‘균형과 구조’를 상징한다. 인간의 다섯 손가락처럼,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 다섯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핵심은 단 하나다. 위험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편한 선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수록 시장 붕괴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규제를 유지해 단기적 부담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해 장기적 안정을 택할 것인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넓게 퍼진다.
이번 논란은 기업과 정부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캘리포니아가 어떤 경제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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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준/미주헤럴드경제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