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재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 조성 이후”
“증시 내 왜곡·불공정 거래 여부 예의주시”
“실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초점 맞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최근 급등한 국내 증시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 중심 관리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증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업황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면서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영업이익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은 실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증시 과열론에 대해 “시장에서는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정부는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상승으로 시중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구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4년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코스피는 2300~2400 수준이었다”며 “주식으로 번 돈 일부는 부동산으로 이동했을 수 있지만 일부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재투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처럼 코스피가 7000선을 넘는 상황은 좀 더 지켜보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2024년에 폐지됐다”며 “자본시장 상황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 중심 수요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공급 방안 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기존 확정 지구별 애로사항을 해소해 실제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실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이어갔다. 그는 “세제 개편이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 역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