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 2명·기초 28명 ‘투표 없이’ 당선 확정
정의당 인천시의원 비례 1번 박 후보 “검증 없는 민주주의 훼손”
정의당 인천시당, 2인 선거구 폐지, 중대선거구 및 비례대표 확대 촉구

정의당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의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만 무려 3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유권자 선택권 박탈’과 ‘지방자치 훼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는 박인숙 후보(정당비례대표 기호 12번)는 19일 논평을 내고 사상 최대로 발생한 무투표 당선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 정치구조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는 광역시의원 2명, 기초의원 28명 등 총 30명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소속 정당별로는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며 기초의원 28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6명, 국민의힘이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의석을 양분한 꼴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 후보는 “기가 막히게도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고 인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물론,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표성 자체에 심각한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무더기 무투표 당선 사태의 원인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2인 선거구제’를 지목했다.

거대 양당이 한 선거구에서 1명씩 후보를 내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 구조가 양당의 기득권 나눠먹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고질적인 ‘졸속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최소한 선거구 획정을 법대로 선거 1년 전에 실시해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임해야 함에도, 양당이 장악한 의회 구조에서는 매번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진행된다”며 “소수 정당은 대비할 방법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수십 년을 뛰어도 당선되기 힘든 척박한 정치 환경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얼굴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로의 과감한 정치개혁 없이는 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될 것이며, 거대 양당은 더 이상 명분과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