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확대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조정위)의 인원을 2배로 증원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중기부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 조직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곰표맥주 분쟁 해결한 조정위, 제2의 사례 만든다=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조정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50명이었던 인원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직능위원과 각 분야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등의 기술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중재부(3~5인)가 구성되고 답변서 제출, 사실조사 및 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에 이르는 구조다.

절차는 통상 6개월 가량이면 끝난다. 합의 사항이 기재된 조서는 법원 화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중소기업들에는 꼭 필요한 제도인 셈이다. 최근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3년 넘게 이어진 기술분쟁 소송도 조정위에서 반년 만에 해결됐다.

조정위의 인원이 늘어나면 최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다양해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 사건에 대한 ‘1인 조정’도 추진되면서 기술분쟁 해결에도 한층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조정부 3인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했지만,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제도도 추진된다. 현재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에 상근 인력이 생기면 조정 업무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조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 수단으로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오는 19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같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관련이 깊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 탈취는 299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은 32.9%, 인정 손해액은 17.5%에 불과했다. 실제로 장기적인 법정 공방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중소기업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사 업계 1위 인산가와 8년간 기술탈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는 세상을 떠났고,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았다.

▶기술탈취 ‘철퇴’…징벌 강화도 추진=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올해 초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관련 부처들이 모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했다. 중기부는 특히 범부처 통합 신고 창구인 ‘기술탈취 신문고’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 법률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을 최대 50억원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연간 약 134억원 수준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서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부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