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물가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 국장은 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금융시스템의 레버리지(차입) 확대와 금융중개기관의 위험선호 변화는 자산가격과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이런 증폭 효과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 규모 변화를 통해 소비와 생산 등 실물경제로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가와 산출갭(실질 GDP – 잠재 GDP)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물가와 산출갭 안정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펼쳐온 것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디지털화폐 체계가 추구하는 ▷효율적 지급결제 ▷효율적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삼중 딜레마(Trilemma)’ 모형을 제시했다.

효율적 지급결제란 낮은 거래비용과 신속하고 편리한 결제를, 효율적 신용공급이란 담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경제주체에도 원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정책적으로 독점적 플랫폼에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수단과 상호운용성을 강제할 경우 지급결제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신용공급이 약화한다”며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할 경우 판매자의 대출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워져 신용공급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클 베버 퍼듀대 및 ESMT 베를린대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문제를 다뤘다. 그는 “연준에 대한 정치적 인식이 거시경제 기대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 기관이라고 믿고 소통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연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인식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향후 대중에게 기관의 비당파적 특성을 강조하고,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1일부터 이틀간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를 주제로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간 연계, 디지털 화폐와 지급결제 혁신,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앙은행의 역사적 변천, AI(인공지능) 기술 혁신 등과 관련한 최신 연구와 정책 사례를 나누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