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DeFi 규제 쟁점
![]() |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제도권 편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가결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명확화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 ‘투자360’에 출연한 이선민 인하대 미래융합기술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법안의 핵심을 ‘규제 명확성 확보’로 정의했다. 그는 “규제가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규칙이 생길수록 기관과 대형 기업들의 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상원 전체회의 표결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정치권 내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기존 예금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종 통과까지 추가 협상과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규제 정비가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결국 큰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며 “기관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와 대형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화는 투자 대상의 이동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 금융 인프라 기업 등 제도화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군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이번 법안의 의미는 단순히 특정 코인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체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커질수록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는 입법 속도다. 법안이 추가 절차를 통과해 최종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국내 제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진 CP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유튜브 채널 ‘투자360’의 최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