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정부 건의

“기후변화 대응·균형발전·AI 망라한 SOC 투자 제안”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협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야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전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적기에 집행해야한다”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2027년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민 안전·균형발전·미래 도약이라는 3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연재해 복구비 부담이 급증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재해에 취약한 교량·터널 등의 성능개선 예산을 집중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인프라 투자도 주문했다. 수도권의 자본 유출을 막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서두르고 소외 지역의 의료·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SOC 구축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첨단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SOC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 확충에 발맞춰 건설업계 역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과 관련해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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