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간 투자기금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란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의 전쟁 배상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對)이란 제재 완화와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재건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재건기금은 양해각서(MOU)의 일부로 명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조성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이란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 핵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 단계에 도달해야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FT는 기금 조성은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맡을 것이라며 기금 운영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미국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단행하면, 이에 따른 보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소규모 재정적 완화를 제공하고 향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FT에 “제재 완화는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게 절대 아니다”며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것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