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자 있어야 그 물량 임대 나와…부동산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응답 없어” [부동산360]

“다른 의견 어려운 분위기일 것…자료 직접 전달”
“다주택자 악마화 말고 청년주거 선택지 넓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7일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연 뒤, 건국대 캠퍼스 인근 광진구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 부동산 관련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할 말이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분히 앉아 서울시가 가진 데이터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직 다음 국무회의가 7월 7일이라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별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해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워낙 개성이 강하고 본인의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 밝히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관계부처 장관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날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청년주거 간담회와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주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청년들은 미래세대이고, 주거 문제와 가장 깊게 맞닿아 있는 세대”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봤는데, 제가 선거 기간에 계속 말했던 ‘닥치고 공급’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정책실장이 하는 것을 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찾은 자양1동 226-1번지 및 772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찾아 사업개요를 전달받고 있다. 윤성현 기자


오 시장은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청년과 서민층에게 전가된다”“다주택자가 있어야 그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이 임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수요는 하나의 형태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원룸, 기숙사형 주택, 공유주택, 공공임대, 자산 형성형 주택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7만4000호 규모의 청년 주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재정 여력이 더 생긴다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1년에 약 2200억원씩 10년 동안 총 2조2000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자양1동 226-1번지 및 772번지 일대 모아타운 현장에서는 청년주거안정과 연계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안도 제시됐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한 집 안에 2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현관, 주방, 화장실 등을 분리한 주택이다. 대학가 원룸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 임차인은 안전한 주거환경과 아파트급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세대주들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세대주에게는 기본으로 발코니 면적만큼 전용면적을 확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는 100호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건국대 외에도 대학 인접 지역 모아타운에 이 같은 형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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