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계엄과 중동전쟁 등 대내외 충격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격차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 세제개편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 지역균형발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으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최근 중동전쟁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6%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2%를 예상했다.

다만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기 재정목표를 마련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연금개혁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보험료 납부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세보다 경제 왜곡이 적은 간접세와 교정세를 활용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세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을 단순화해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자본이득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한국의 세율이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인 1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150달러 미만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세 인상과 주류세를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공실이나 세컨드하우스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해 탄소가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와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보호 완화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