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미국 의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 작성한 ‘쿠팡 차별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번 논란이)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한미동맹뿐 아니라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의원도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미 하원 법사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국익과 통상 신뢰 차원에서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응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문제가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쿠팡 해킹 사건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국내언론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백악관의 입장과 관련 “아직 외교 당국이나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된 바 없다”며 “우리로서는 보고서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미 측에 설명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채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