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부산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단계로 진행되며, 8월 중에도 14일간 2단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투입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착수 배경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후 조사 과정에서 초동상황을 파악하는데 미흡했고, 지휘·대응체계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인하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와 계약이 포함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선관위 자정 노력 검증에 필요한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
감사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예산감사 돌입
42명 규모 편성…8월까지 집중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