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했던 특별검사팀들이 기소한 사건들의 상고심 국면이 본격화 됐다.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이자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외신 등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외신 등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도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으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검법은 상고심 선고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 3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이 열리는 9일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김건희특검팀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윤 본부장), 징역 5년(전씨)을 각각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2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