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삼성전자는 6억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출연연은 성과급이 고작 100만원.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출연연 관계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올해부터 개편된 첫 통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성과급 수준이 100~200만원으로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정한 출연연 기관 평가 평가등급은 SS(최우수), S,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되고 우수 등급 이상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SS 300만원, S 200만원, A 100만원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은 S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 13개 기관은 A등급,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은 200만원, 나머지 14개 기관은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B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출연연 관계자는 “가뜩이나 매년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부담감도 큰데 쥐꼬리만한 성과급 지급은 오히려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인해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없어지는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급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 평가는 올해부터 기존 3년(경영), 6년(연구)에서 1년 단위 통합평가로 전면 개편됐다.

개편된 통합평가 체계는 기존 영역별 계획(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기관혁신성과, 대표연구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증빙까지 약 1000페이지에 달하던 실적 보고서를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경영평가에 연동되왔던 기관장의 연임여부와 성과급 지급을 연구기관 전 구성원의 성과급, 경상비, 사업비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출연연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 연구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과학기술계에서는 각 기관마다 R&R(역할)이 다르고, 기관 고유임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평가에서처럼 인력 및 예산 규모가 큰 연구기관이 중소 연구기관에 비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출연연의 서열화, 시간이 흐르면 이른바 줄세우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따르기 보다는 국가전략형 모델, 첨단인프라 지원모델, 기업밀착형 지원모델 등 현실에 맞는 기관 특성을 그룹화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듯이, 평가지표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추가해 평가위원회에서 각 기관장의 기관 혁신성, 도전성과 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