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두번째)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세번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는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교육재정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와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배분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하고 투자 대상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운 교육 수요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제도 자체보다는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AI 등 초·중등 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원칙으로는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책환경과 정책목표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자동이체’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첫째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자동이체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이체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감축 중심의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재정의 활용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과 교원 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와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영경·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