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급까지 지역화폐, 대한민국을 ‘지역화폐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업이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근로자가 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까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통제당해야 하는가”라며 “성과급을 받았으니 지정된 지역과 가맹점에서만 돈을 쓰라는 것은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지역화폐 중심 정책은 대한민국을 ‘지역화폐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언젠가는 국민연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근로자의 노동 대가와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리한 지역화폐 밀어붙이기가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폭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와 소비 선택권을 볼모로 삼는 지역화폐 만능주의 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성과급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의 대가는 근로자가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