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 DB]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주요 사업지마다 시공사 간 수주전 과열과 이로 인한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이 반복되자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성수4지구, 개포우성7차, 송파한양2차 등 주요 정비사업지 조합장을 만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물량 증가로 시공사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70% 가량이 공사비로 투입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절차가 연이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시공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지를 고민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합장, 시공사,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으로 ▷조합원 관리 단체방의 인증솔루션 도입을 통한 외부인 접근 차단 ▷ 홍보요원(OS요원)에 대한 서울시의 전략적 관리 ▷시공사 대안설계 등 서울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공사의 개별홍보지침 위반, 조합의 규정 운영 미준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파행이 빚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건설사 OS요원이 조합 임원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줘 논란이 되거나 입찰지침을 위반해 시공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 등도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공사 선정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무실에 정비사업 공정률 현황판을 설치했고, 국장급 건축기획관이 회의를 주재해오던 특별공정촉진회의도 재난안전·주택·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이 시공사 등 주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도 건의했다.

현재는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경쟁입찰 자체가 무산될 경우 시공사 선정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