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 등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적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개최 방침을 발표하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3고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 이것이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며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도 공세를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을 의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는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