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부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각각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혐의 내용은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복지부는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하겟다는 뜻을 내비친바있다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기때문이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했다”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사 앞에 나타난 박 위원장은 “지난번 2차 조사 때 저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 지난 15일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당한 의사단체 간부들은 최근 경찰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지난 12일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수사지침’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뒤 퇴장한바있다. 모종의 ‘윗선’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임 회장은 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조사에 참석하자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혐의내용은 전공의 이탈 등 집단행동 교사·방조 및 수련병원 업무방해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20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