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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보해달라고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된 32개 대학 총장에 촉구했다.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지하 1층에서 열린 ‘의협·전의교협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현재 의대 교육 여건 상 증원을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사법부를 향해선 “재항고심 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 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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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모 대학의 경우 52명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고, 기초의학 교수는 12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의대 한 곳만 해도 기초의학 교수 12명이 필요한데, 30개 대학 전체에서 어디서 구하겠느냐. 다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대 2000명 증원과 증원분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해 11월 의학 교육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 30개 대 학 중 실제 실사를 한 건 14개 대학 밖에 없다”며 “실사한 의대 14곳 마저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30분~3시간 내 허술하게 실사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 세계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도 1년에 10% 이하로 증원을 조정하기 위해 20년에 걸쳐 1만명 가량을 늘린다”면서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1509명, 65.4%를 늘리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붕괴가 올 것이고 즉 공공복리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