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파손”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던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며 “그 중에서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난입으로 인한 서부지법 피해액이 6~7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천 차장은 “법원 직원들은 대피를 해서 신변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