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헌법 새로 정비할 때…대통령도 함께 하겠다”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면서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면서 “(개헌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두루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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