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정부의 원안 사수에 나선 여당과 선심성·중복 예산에 칼날을 들이댄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막판 타결 여부에 따라 최종 예산 규모가 출렁일 전망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 감액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이틀 간 정무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 교육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 예산을 심사해 최소 33조원 규모의 예산을 보류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들로, 약 1조5521억원 규모의 사업이 보류됐다. 정부 중점 사업인 만큼 각 부처마다 수백억원 상당의 ‘AI 응용제품 상용화’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여야 불문 ‘중복’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야당이 적극적으로 감액 칼날을 들이대면서 AI사업은 대부분 보류됐다. 일례로 국가보훈부는 AI를 이용한 고령·독거유공자 안부 확인 서비스(5억52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대표적으로 AI 이름만 붙인 예산(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란 빈축을 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1000억원)와 관련해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모든 부처에서 AI 관련 예산이 수백, 수천억원 펀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명 ‘이재명표’ 사업으로 분류되는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3700만원) 등도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전액 삭감 주장이 나왔다. 앞서 여야가 충돌했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사업도 통째로 보류됐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124억27000만원) ▷형사부 수사지원(889억4000만원) ▷국민생활 침해 범죄수사(157억2600억원) ▷마약수사(105억9100만원) 등 1666억원이 넘는 예산이 검찰 특활비 문제와 맞물려 제동이 걸렸다.

예산조정소위의 보류 예산 규모는 감액 심사가 이뤄지는 20일까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활한 대통령실 특활비(82억5100만원)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가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상 신설기금 출자금에 투입될 패키지 예산(1조9000억원)도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1조1500억원)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됐다.

여야는 보류된 사업을 추가 심사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큰 항목은 소소(小小)위의 ‘밀실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보류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가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줄이은 보류 결정에 ‘무용론’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조정소위에서 AI 관련 사업이 연달아 보류되자 “소위의 필요성을 정말 못느끼겠다. 기계적으로 다 보류한다”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