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공급대책에 대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태릉CC가 정부의 공급 후보지로 포함된 것을 두고 “세계문화유산평가 대상인 태릉CC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한다”며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태릉CC는 13~14%가 세계문화유산의 구역에 포함돼있다”며 “정부가 문화유산 평가를 무시(하고 대책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1·29 대책에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애드벌룬까지 (향후 지어질) 건물 높이로 띄웠는데, 애드벌룬 높이가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29 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 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조합의 갈등이 정비사업 지연으로 나타나 (사업이) 무산되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 예정인 서울 39개 정비사업장, 총 3만1000가구가 사업 지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1·29 대책이 단기간 공급확대 효과를 꾀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필요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언급했다. 주변에 공원, 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책 보완을 위해 정부·여당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