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구윤철, ‘1%대 고착’ 위기론 반박

OECD 하락 전망에 위기감…“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다”
“잠재성장률 고정된 것 아냐”…AI·K-GX로 구조개혁 가속
6월 성장전략 제시…“올해 반등 원년 만들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1%대 고착’ 우려에 대해 “반드시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놓자, 정부가 정책 대응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결코 고정된 값이 아니며, 경제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충분히 반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생산성 위축, 투자 정체 등으로 역대 정부마다 지속 하락해 왔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년동기 대비 0.3% 저성장에서 1.7%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에는 전기 대비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이 182.5% 증가하는 등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중심 성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반도체 호황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AI 대전환과 녹색대전환(K-GX)을 제시하며 “방산·바이오·K-문화 등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적극적·전략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는 진단과 맞물려 주목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성장 구조를 넘어 생산성 개선과 투자 확대를 이끌 구조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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