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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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개최한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포함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업황과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등 업계 단체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유류할증료 급등이 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향후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여행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로 휴직 확대를 검토하는 등 고용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고용보험 지표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정량 요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협회 신청 시 신속히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직업훈련비 확대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까지 면밀히 살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