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와 관련해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또한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청이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또한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