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지속적인 우상향 정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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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은행권 완판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이익이 은행 이자보다 안 나왔다고 하면 곤란하다”면서 운용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개 운용사가 경쟁체제로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쟁을 확실히 더 촉진해야 한다. 압박하기 위해 수시로 공개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운용을 잘 하면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금융의 인센티브를 주던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서민 목돈이 대거 유입된 것을 두고서도 “기대가 꽤 있는 것이다.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지는 않겠지만 (국민성장펀드가)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운용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은 부산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말부터 50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한다는 해양수산부 보고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이 쉽진 않은데, 현재 상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선 러시아와 소통·협력도 최대로 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가야 하고, 대러 제재 문제가 있어 미국, 유럽연합(EU)과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갔다”며 “각별한 의미가 있으니 동남권 중심의 양 수도 건설이라는 정부 방침을 정말 잘 준비해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서울·경기·인천에 다 몰려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나.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제일 가능성 높은 곳이 부산이다. 부·울·경 중심으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전망에 관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극복하고, 연구·개발(R&D) 투자든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 다시 상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상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관성적인 방식으로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