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회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반기 국회 논의를 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화폐·결제 네트워크”라고 규정하며 글로벌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이냐의 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달러 유통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수요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통화 시대의 패권 유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과 토큰증권(STO) 확산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그는 “AI 에이전트 경제와 자산 토큰화가 현실화되면서 초단위 소액 거래와 24시간 자동 결제, 프로그램 가능한 거래 구조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거래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예금 대체와 신용 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문제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슈”라면서도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로 위험을 통제·관리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지급결제에 활용되고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사처럼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불법 활용 방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최근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도 짚었다. 그는 “올해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 보고가 시작되며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스테이블코인처럼 국경 간 이전과 대외 지급 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자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제도화”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선거 등 국회 주요 일정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려 한다”며 “금융위에서 추진하던 관행 개선 조치 또는 금융사 지분 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인 시장 참여 시점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심 사무관은 “특금법은 업계 의견제시를 포함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인 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고픈 부분이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 숙제를 마무리하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