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의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등 징계를 중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한 반복적인 직무정지와 부당한 징계 시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 취소’를 만들 악 중에 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및 부당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를 요구하며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비로소 지켜진다”며 “이번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