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조달 10대 핵심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가의 혈맥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10대 핵심성과가 발표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해 달성해 국민주권정부 1년 10대 성과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강화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난 1년 지정건수 24%, 공공구매 11%가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동기 대비 44% 늘었다. 해외실증의 성과도 돋보인다. 해외실증 대상국가는 3배, 실증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실례로 재활로봇을 수출하는 A로봇 회사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1억 5000만원 혁신조달 해외실증사업 지원에 나섰다가 인접 국가로부터 6배에 달하는 9억 여원의 수출 물꼬를 텃다.

▶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최근 1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의 지정 건이 90% 증가하고, AI SW나 서비스의 단가계약이 확대되며 AI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하여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에 나섰다.

▶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 낮추고 성장기회 확대

지난 한 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Reboot)’ 118개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개선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도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큰 변혁을 이루었다.

▶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자율화도 경기·전북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027년에는 성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계약의 규정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했고 법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약 2.8만여 자체계약을 점검해 1208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 ▶ 불공정조달행위 강력 대응을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 품질 관리 강화 ▶ 신속·선제적 위기 대응을 통한 공공조달 공급망 안정성 확보 ▶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도 꼽았다.

조달청은 최근 공공조달 사업관련 심사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원들의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달기업들의 일부 심사위원들의 자격미달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삼진아웃 제도와 ▷분야별 적격한 심사위원 위촉, ▷실무경력이 뛰어난 공직자 심사위원 일부 참여 부활등 조달사업의 공정성 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정·안전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