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물가 0.6%p 낮춰…수출 9000억달러 상회 전망”

“석유류값 24.2% 급등 속 물가 0.6%포인트 억제”
신선란 2000만개 추가 수입 등 체감물가 안정 총력
반도체·조선·이차전지 동반 성장…수출 저변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 대책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5번째로 연간 수출 90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최고가격제라든지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을 통해 (5월) 물가를 약 0.6%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3.7%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4.2% 뛰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이라며 “담합 제재와 업계 할인 등을 통해 적어도 민생 물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할인 지원과 납품단가 인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계란 할인폭 확대와 신선란 2000만개 추가 수입,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주요 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여름철 폭염·호우에 따른 수급 불안에도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28일 기준 3238만3000명이 신청했으며 5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0.1%, 지급액은 전체 예산의 93.4% 수준이다. 화물차·여객차 경유와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고 지원 한도도 확대됐다.

부산 BTS 공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숙박업소 위생 상태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인정될 경우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고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방출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정책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6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한편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3월 말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168억5000만달러에 달했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잔고는 지난 28일 기준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출 실적도 점검됐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증가율도 198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의존한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컴퓨터, 조선, 이차전지 등도 12개 분야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며 “현 추세를 지속한다면 연간 수출액은 9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수출 1조달러 달성도 언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수출액이 95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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