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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인상 여파로 캘리포니아 중산층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정부의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총 37만4000명이 보험을 해지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오픈 등록 기간에 갱신했던 가입자의 19%에 해당한다. 해지 비율은 최근 3년간 기록했던 13~15%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연방 추가 보조금 종료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산층 주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며 “연내 보험 해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만명보다 7% 감소했다.
문제는 팬데믹 당시 확대됐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중산층 가입자들의 연간 보험료 부담이 수백달러씩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방 의회는 2021년 ACA(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연 6만2600달러, 4인 가족 연 12만8600달러 이하가 해당된다.
하지만 2021년 개정으로 소득 상한이 폐지됐고, 고소득층도 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제한됐다.
여기에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 자체도 의료비 급등 영향으로 평균 10% 이상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주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주정부는 연방빈곤선의 165% 이하 소득층 지원을 위해 1억9000만달러의 보험료 보조 예산을 편성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7년 예산안에서 관련 보조금을 3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연방빈곤선 2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는 개인 연소득 3만1920달러, 4인 가족 6만6000달러 수준이다.
한편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론즈 플랜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다만 브론즈 플랜은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이 더 높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