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 에 본격 착수,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개선 개념도.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도시 인근 땅을 눈여겨보던 직장인이 330㎡ 농지를 구매, 66㎡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토지 매입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막막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고민을 AI(인공지능)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기술을 융합, 토지에 대한 사전 진단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발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금은 농지와 산지 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를 하려면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땐 23개, 공장설립 땐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처리 기간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컸다.

국토부가 착수하는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AI 에이전트가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올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한 후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에 달하는 행정·민원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