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표용지 부족, 헌정 유린…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종합]

담화문서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검 등 통한 진상규명 촉구
“결과 영향 없으면 괜찮다는 행정편의주의, 공정 짓밟아”
“선관위, 엄중 처벌 등 인적 쇄신 필요”
“정부, 서울시민 한 표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 다해야”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정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족한 제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선관위 해체, 특별검사,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청년층의 목소리에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며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신성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선관위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투표용지 예측 실패, 공급망 관리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처벌 등 처절한 반성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기반으로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결과를 떠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상처 입은 선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