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정석준·전현건·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2년차 국정 목표 중 제일 먼저 ‘초격차 산업강국’을 제시하면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예고하고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불공정 근절, 그리고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안전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과 원하는 상황이 달라서 쉽게 최종 타결로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위험성이 높기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할 생각”이라면서 “위기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잠재율을 위한 투자를 해야겠다”며 “예를 들면 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간이 못하하면서도 해야만 하는 영역의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은 논쟁적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노사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 수요가 사라져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을 국가가 거둬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지원해 줘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먼저하면 기업들이 탈출한다. 해외 유력 첨단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한다”며 “전세계 국제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단위에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