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전현건·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정부의 부동산 분야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걸로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것들 정리해서 조만간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세제 문제는 7월에 내년 예산 계획을 짤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전세값 급등에 대해서도 “전세물량이 줄어서 부동산 폭등했다는 이야기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면서 “이것도 정상화과정의 일부다. 통계적으로보면 대폭등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신도시를 늘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는 것”이라며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해서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하고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며 “근로의욕이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가 저평가도 다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 한 표라도 이긴다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면서 “부동산 (선거) 영향은 상수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하지만 상승 압력을 (정부가)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총 2시간 53분 가량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을 할 예정이다. 기존 5부 요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 대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국회의장의 선출을 계기로 한 상견례 행사로도 보고 있지만,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