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가운데 )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 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면서 대화를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에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먼저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무엇보다 저는 이날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의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저는 전날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에 여야 그리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이날 이 자리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