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올해 들어 신규로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대비 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등 공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향후 7월에 공개되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추진되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날(8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56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동기(5억5463만원) 대비 1억170만원(18.3%) 급등한 값으로,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지나 새 전셋집을 구하려면 평균 1억원 넘는 보증금을 더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은 매물이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 신규로 체결된 전세계약 건수는 2만3182건으로 전년 동기(3만5492건)와 비교해 34% 급감했다. 2년 전(3만1533건) 대비해선 26% 감소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전세 매물 부족·가격 급등은 더 극심하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소재한 고덕그라시움 84㎡(이하 전용면적) 타입은 2024년 5월까지 전세 보증금 시세가 8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11억원에 신규계약이 체결됐다. 2년만에 2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동일타입 역시 2024년 5월에는 12억5000만원에 신규체결됐지만 올해 5월 14억원까지 계약이 체결돼 2년 새 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의 롯데우성 115㎡ 아파트도 2024년 5월까지 8억원에 전세계약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9억5000만원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상승한 데는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영향이 크다. 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자, 매수자가 들어가 살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매수자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원래 세를 주던 건데 팔았으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산 것이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또 “전세 상승률 통계를 보면 체감되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대폭등한 것은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6월 1일)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다. 문제는 전과 다른 속도다. 3.77%의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부의 시각과 달리 현장에서는 세 살 집을 찾지 못해 주거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앞으로의 주택 정책 방향도 전세 매물 감소를 얘기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세금을 중과하는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를 내쫓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혹은 기존 전월세 가격 인상을 통해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 연장이 아예 금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는 등 금융 규제가 더해질 시, 전세 시장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공급 물량을 확대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2’ 법안 통과에 의한 가격 급등이 문제였다면 현재 전세난은 매물이 없어서 일어나는 공급의 부재”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봐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