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외교부는 9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JFS) 이행 실무협의와 관련해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한 (한미)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간 있었던 한미 JFS 킥오프 실무협의 결과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핵잠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계기에 대외적으로 설명해오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핵잠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주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 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은 서울을 방문해 우리 측 실무 대표단과 2일 간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당국자는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특히 양측은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측 또한 이번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제가 느낀 현장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면서 “이번 미측 대표단은 후커 차관을 필두로 국무부, 에너지부 등 농축 및 재처리 문제를 실제로 협의할 권한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국무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미측의 정치적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첫 실무 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앞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농축 권한을 받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비교했을 때 당시 국제정세와 핵 비확산 담론, 자체 기술과 역량 보유 여부 등이 현 상황과 차이가 있어서다.

한국의 비확산 의지에 대한 미국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 당국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그간 수십 년간 행사해 왔던 (핵)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계속해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 표명과 관련해 “어제(8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재차 강조하셨듯이 비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외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 등 불필요한 메시지가 발신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인수용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변환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양보를 확보하고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을 강화 확대하면서 글로벌 핵 비확산 여진 내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위상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실무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세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당국자는 “앞으로 양국 NSC가 주관하는 전체 회의가 몇 번 더 있을 것 같고, 이에 더해 분야별 농축 재처리, 핵잠 등 부분별로 양측 대표단이 오가면서 수시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제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곳곳에 한미 간의 굉장히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력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양국 간에 많은 고민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