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경매 지원하겠다”

KB국민은행·HUG 등과 피해자 지원 확대 MOU 체결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와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가운데)과 최인호 HUG 사장(왼쪽),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개 기관이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와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하게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MOU 체결식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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